방통위, YTN 매각 심사 본격화…변수는 '탄핵'

방통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 계획' 의결8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 결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국회·언론 지적 사안도 검토…경영책임자 불러 의견청취도 실시이동관 "방송계 중요 현안, 공정성·미래비전·경영 역량 등 확인"변수는 야권 중심 '탄핵' 움직임…이동관 탄핵시 매각 절차 제동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YTN(040300) 매각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전날인 15일, 을지학원은 지난 13일 각각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이 협의해 위촉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방송, 경영,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에서는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총평 및 심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방통위는 심사위의 심사를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으로 면밀히 검토해 의결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심사인 만큼 방통위는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의견청취에서는 공적 책임 실현 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변경 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사옥(사진=연합뉴스)

 

YTN 매각 절차 급물살…변수는 ‘탄핵’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의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YTN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사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YTN 매각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방통위 등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위원장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12월8일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처리해야 한다”라며 “어떤 형태든 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 추진을 하는 것을 두고 “꼼수,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한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탄핵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이 위원장이 수개월간 직무 정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는 1인 체제로 변경돼 심의 의결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의결을 비롯해 오는 30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 재승인 심사,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