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초고령사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5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60대 민간기업 취업자 비중도 6년 간 약 10%포인트 늘었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논의와 일자리 다양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령층 일자리의 다양화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 현안 등을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정년 논의 안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5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구성비는 17.5%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9.9%, 독일은 22.4%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은 6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6위에 그쳤다. 그래픽은 55~64세 고용률.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면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 각각 78.1%, 73.3%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55~64세 취업률이 크게 뒤쳐지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 대부분은 한정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고령취업자 종사 산업을 보면 농림어업 24.7%, 기타 19.7%, 보건복지 16.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적은 산업은 전문과학 1.5%, 교육 2.1% 순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타 20.1%, 농림어업 11.6%, 보건복지 11.4%로 기타를 제외할 경우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일자리 구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겪은 일본보다 농림어업·보건복지업 비중이 높고 제조·건설·도소매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 취업자의 증감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총 38만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민간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33만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년간 9.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21만3000명(5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시직은 9만4000명(24.6%) 증가, 일용직은 1만4000명(3.7%) 감소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불안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9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고용주는 3만명 증가했으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명 늘었습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9000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일자리 다양화 지원과 고령자 관련 정책도 추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한 만큼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을 원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로 현안들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년과 관련한 논의는 그 다음 수순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귀뜸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이라는 것이 65세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며 "이것이 기업 혹은 청년 입장에서는 자칫 일자리 봉쇄가 될 수 있다. 복잡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는 식의 제도 변화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은 6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6위에 그쳤다. 사진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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