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지연 해결 공감대"

법원장 장기미제처리, 법관 증원 등 논의법원장추천제도 토론…구체적 결론 못내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일선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대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방안'을 위해 우선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미제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법원장들은 판결서 분량 적정화와 조정 제도 활성화, 1심 단독 관할 확대 등을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자,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인기투표로 전락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해서도 자유 토론 형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며 회의 진행은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들 받았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2024년 대법원 예산안 주요 내용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및 속초지원 별관동 준공 등 각급 법원 청사 확충 현황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활성화 추진 경과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지원 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및 사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아울러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따른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경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 안내 및 사실상 노조전임자 관련 감사 실시 계획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유연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