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영토분쟁 지역' 기술…비난 쇄도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 이어져…윤 대통령 업적 강조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방부가 이에 반하는 입장을 장병 교육 자료로 배포한 겁니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발행하고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만큼 정부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지않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설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모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 의원은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교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현 정부의 외교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국방부가 이번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사상교육 교재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대적관 부분에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는 부분을 실으면서 이같은 지적이 나온건데, 이전 교재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누락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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