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343호] 정치판의 금수저들 총정리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정치권 갑론을박이스라엘도, 이라크도 ‘No’ 중동서 줄어드는 미 영향력한국 군사력 세계 5위...북한은 36위로 하락'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 허가국토부, 5호선 연장 조정안 제시 ‘검단 2개역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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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43호 2024. 1.22(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정치판의 금수저들 총정리 2.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정치권 갑론을박 3. 이스라엘도, 이라크도 ‘No’…중동서 줄어드는 미 영향력

토마토Pick!   정치판에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선대의 후광에 힘입어 국회 입성을 노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22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치계의 금수저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부터 손자, 사위까지 도전장    -김인규 :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부산 서·동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 선거를 치렀고, 대선 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선·본선을 함께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7선을 지낸 지역구에 도전합니다.    -김홍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그는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건 좌절됐는데요. 무소속 출마 여부가 관심입니다.    -곽상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서울 종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종로는 노 전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는 지역구입니다.☞관련기사 대를 이은 정치인들 정치판에는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해 탄탄대로를 걷는 사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무성 : 김용주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부산 중·영도)에서 7선에 도전합니다.    -김성동 : 김수한 국희의장의 아들인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마포을 지역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김수민 : 김현배 전 국회의원의 딸인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판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안상훈 : 안병규 전 국회의원의 아들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출신 고등학교(현대고)가 있는 서울 강남구 또는 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 도영심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이재영 의원은 경남 양산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주혜 : 전석홍 전 국회의원의 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의 아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6선(청주상당)에 도전합니다.    -최 건 : 최병국 전 의원의 아들인 울산 남구갑에 최건 변호사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2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 서울 마포갑에서 4선을 지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부친의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에는 5선에 도전합니다.    -김영호 : 서울 서대문갑·광주 북갑에서 6선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 서대문을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문석균 :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도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오영환 의원이 전략공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탈당 전력에도 후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호준 :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하는 정일형 박사(할아버지), 정대철 전 국회의원(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울 중구를 기반으로 중구성동을 예비후보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습니다. 2004년에 이미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했지만 박성범 전 의원에게 패배했고, 2008년에는 정범구 전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탈락했다가 2012년에 초선 의원이 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지수 후보에게 밀려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20년에는 박성준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금수저임에도 정치 인생은 험난한 편이었습니다.    -인재근 :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부인으로 남편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을 물려받아 벌써 3선을 지냈고 4선에 도전합니다. 김 전 의원이 1996년 처음 당선된 후부터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부부가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승균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동생인 정승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도 정 전 의장의 지역구였던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노형욱 : 노일환 전 국회의원의 조카 노형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광주 동남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 금수저,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함은 물론, 재력과 인맥 등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정치자금은 물론이고 선거판을 좌우하는 조직 등 정치 신인이 몇 년간 바닥을 굴러도 얻기 힘든 정치적 자산을 2세 정치인들은 거의 공짜로 얻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2·3세 정치인 출마자들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출발선부터 다른 셈이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선대의 후광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시선이 고깝지 않기 때문인데요. 권력 대물림과 불공정 세습이란 따가운 눈초리를 극복해야 합니다.☞관련기사 세습정치 끝판왕 일본처럼 될까? 일본 정치계는 선거때마다 당선인 중 세습 정치인이 20%가 넘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나 내각 각료 등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더욱 커지는데요. 지난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중의원 의원 4명 중 1명은 세습 정치인입니다. 자민당 출신 중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30%에 달했는데요.☞관련기사 2016년도 통계이지만 국내 2세 정치인 비율이 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자식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고,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유명세가 있는 정치인 후손들이 유리한 구도입니다.☞관련기사 일각에서 2·3세 정치인들의 약진이 국내에도 세습 정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내놨음에도, 우리나라 정치가 일본처럼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브리핑10 강성희 강제 퇴장 논란 정치권 갑론을박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손을 6, 7초가량 잡고 발언을 이어가던 강 의원은 악수를 마치고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경호원 5명이 강 의원의 입,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을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한 계획된 도발을 한 것"이라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측은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공식 요청하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운영위에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계양을 출마 고심 이준석-이원욱 “이낙연, 출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출마 지역과 방식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대표이자 대선주자로서 당 전체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과 본인의 당선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이틀째인 18일서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천 계양구을 출마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여러차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광주 같은 곳에 출마해서 광주 민심을 확 바꿔주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역시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 전 대표의 호남 출마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도, 이라크도 ‘No’ 중동서 줄어드는 미 영향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 구상에 반대 의견을 비쳤습니다. 18일(현지시각) 네타냐후 총리는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전후 어떠한 합의를 하든 이스라엘에는 요르단 서쪽의 모든 영토에 대한 치안 통제의 필요가 있다”며 “이는 주권 구상과 충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의견에 이견을 드러낸 것인데요.☞관련기사 중동에서의 반미감정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날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관계 재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미 공화당, ‘출마 허용해야’ 트럼프 지지층 계속 확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반란 가담 행위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179인이 이에 반대한다며 힘을 모은 것입니다.☞관련기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는 공고한 상황인데요. 미 A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 전역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 무소속 지지자 1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8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러-북 군사협력 “전례 없는 수준” WSJ ‘북 무기판매에 새 기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러 관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북한과 군사 분야 협력을 진행할지가 주목되는데요.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쓰는 게 북한이 무기 판매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KN-24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의회, 또 임시예산 편성 셧다운 모면만 계속 미 연방의회가 또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각)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는데요. 상원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는 여야 대립 속에 2024년도 회계연도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도록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 예산안만 합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간신히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만 모면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여야, 출산 대책 발표에 시민들 평가 엇갈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현재 기준 10일)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높이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2자녀인 부부에 24평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3자녀인 경우 1억원의 빚 탕감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다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다자녀 빚 탕감 대책 등이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아이 한명을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이라는 지적이죠. 일각에서는 ‘총선용 대책 아니냐’라며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6위로 하락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는 0.1416점으로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5위(지난해 6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평가지수 0.5313)로 떨어졌는데요.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국방예산 및 병력, 경제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하죠. 한편 군사력 1위 미국(0.0699)이었으며 러시아(0.0702), 중국(0.0706), 인도(0.102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 허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박 전 특검이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인데요. 이에 법원은 법원은 지정 조건으로 △주거제한 △공판출석 의무 △수사 과정 진술 참고인 및 증인 신청·채택된 사람들 및 관련자 접촉 금지(연락 수신 시 재판부에 보고)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습니다.☞관련기사 국토부, 5호선 연장 조정안 제시 ‘검단 2개역 경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5호선 연장안 결정과 관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포는 연장안으로 김포 관내 정거장 6개, 인천 관내 2개를, 인천은 김포 관내 6개, 인천 관내 4개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광위는 검단신도시 경유역은 2개로, 그리고 인천과 김포 경계 지역에 있는 인천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노선과 관련한 이용 수요와 연계성(환승), 합리적 경제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는 게 대광위 측 설명인데요. 아울러 대광위 측은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 피해 유럽에서만 1270조원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계속 배출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유럽에서만 1270조원(872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타티아나 플라토바 교수팀은 19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온실가스가 줄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발생할 손실을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K-특수효과 암표의 계절 혼란 키운 금융당국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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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