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비 삭감기업 지원책 1월말 발표"

'융자 금리'·'기술료 납부비율'·'연구비 이월' 등 검토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달 말에 R&D(연구·개발)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계획, 연구과제 중단 시 기술료 납부 비율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이 이슈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중기부의 후속 대응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중복 문제, 방만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R&D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R&D 사업 수가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사업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중기부의 메인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 등 크게 2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면서 "신규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중기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산 전액 인건비 전용 허용 △부족 사업비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미적용 △6000만원 이하 복수 과제 참여 제한 제외 등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연구비 사용, 융자 금리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R&D 연구과제마다 세부 조건과 의무 등이 다 달라 이를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달라지면 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과 의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기부는 최대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 정책관은 "기업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했을 경우 기술료 납부 비율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며 "법 해석 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잘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 융자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잘 다듬어서 1월 말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올해 주요 사업 공고 시기가 1월이거나 지난해 말에 이미 시작했다"며 "올해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