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풀기 위해 현행 40%인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합니다. 또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합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열고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4대 개혁 패키지를 보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행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은 80% 수준)를 지역에서 선발합니다.
정부는 대학별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수련과정까지 거칠 경우 지역에 남을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도 늘립니다. 입학정원과 연계해 지역 전공의도 배정할 예정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주거등을 제공해 일정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는 등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논의를 마칠 경우 내년에라도 당장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모든 대책을 가급적 빠르게 당겨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심혈관조형실 시술 참관하는 의대생 모습. (사진=뉴시스)
지역 필수의료의 네트워크도 강화합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총인건비,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합니다.
거점병원 책임 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합니다.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마련해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환자, 병원에게 모두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도 손봅니다. 동일 시도 내 의뢰·환송 수가는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을 반영,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도 추진합니다. 현행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으로 평가 지표·보상이 개편됩니다. 병원 규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지도' 기반의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확대합니다.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집중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의 수가와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수가는 올립니다. 소아의 경우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수가는 50% 인상하고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을 50%로 늘립니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도 개선하는 등 보상 불균형에 대한 조정구조를 구축합니다. 필수의료 특성 반영이 곤란한 시간·자원 소모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도 마련합니다. 예컨대 분만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 200%로 확대,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도 다변화합니다.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마련해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장 기반, 경직성, 획일성, 불가역성 등 기존 지불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도 추진합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다. 사진은 경기도 한 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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