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떠안은 교육청, ‘조직·예산’ 과제

조직 재배치, 예산 배정 오리무중…가이드라인 아직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도입을 압둔 가운데 조직과 예산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있던 보육·교육 업무를 6월까지 교육부로 통합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맡게 될 교육청에 대한 조직 운영 및 예산 배정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영유아 관련 인력은 서울시 30명, 자치구 400명으로 총 430명입니다. 각 자치구가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은 뺀 숫자입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운영이 유보통합 이후에도 차질없이 연속되려면 430명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유보통합 관련 인력이 1개팀 3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형 과제'입니다.

 

산술적으로 교육청에 30명, 각 교육지원청에 400명 배치된다고 가정해도 이들 전체가 전입을 하는 형태로 올 지, 아니면 자체 정원 조정과 신규 인력 채용이 이뤄질지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공간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새로운 부서가 최소 1개씩 이상 들어서면서 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외부 임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행안부·교육부·서울시·자치구·서울시교육청이 모두 연관된 사안으로 교육청은 교육부와 조직 정원 및 업무 이관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작년 1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저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교육청으로 넘어올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1차 조사결과 현재 서울지역 지자체들이 보육 관련 예산으로 투입하는 돈만 1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단순히 시비만을 넘어 구비와 국비까지 보조금 등으로 투입되던 상황에서 이들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 배정될지도 숙제입니다. 각종 보육비용과 어린이집 운영예산,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달려 있어 자칫 기관 간의 핑퐁게임이 벌어질 경우 현장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조직과 예산에 대한 인수인계는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막 정부조직법이 바뀐 상황이지만 지방교육자치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과 조례들도 개정돼야만 업무와 인력,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3월과 7월 두 차례 자체 조직 개편을 통해 유보통합을 대비하고, 교육부·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광역 단위부터 먼저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이후에 기초 단위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는 단계적 시행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이나 업무·정원 등이 함께 움직이는데 업무 이관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이관받을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유보통합 이후에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주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유치원위원회, 제주교사노조로 구성된 제주유아학교연대가 작년 12월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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