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청에 '의사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각급 청 공공수사 전담부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검찰청이 19일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등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각급 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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