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9000% 이자 수취"…국세청, 불법 사금융 179건 '조준'
국세·검찰·경찰청·금감원 범정부 TF 공조
2024-02-20 18:06:39 2024-02-20 18:06:39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 A씨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사채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재산을 A씨는 수익금을 친인척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수취하는 방식으로 숨겼습니다. 재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B씨. B씨는채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전달, 채무자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일명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전국에서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던 대부업체들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2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행위 179건에 대해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같은 달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2차 전국 동시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 사건의 공소장·범죄일람표 등을 새로 제공받았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및 일당 수백 명에 대한 명단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업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행위 179건에 대해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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