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노력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 및 관리자급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고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도 여성에게 집중됐습니다. 소득·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은퇴연령층인 66세이상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성별 임금 격차↑
통계청은 21일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 현황을 조망하고자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했습니다.
2010~2022년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7.5%)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입법부, 민간기업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은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4.6%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7곳 중 3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2022년 중앙정부 관리자급(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1.6%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행정·기술·관리 운영 직군 국가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41.5%인 점을 비춰볼 때,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의 승진이 막혀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49.4% 규모이나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27.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2022년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의 경우 초등학교는 54.3%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은 최근 10년간 늘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최악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1%의 3배에 가깝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입니다. 이들 국가 모두 20%대로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여성은 1만8113원이지만 남성은 2만5886원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도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성폭력·가정폭력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은 각각 81.0%, 87.4%로 남성 피해자 비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22년 한 해 일어난 전체 4만1433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여 건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84.9%는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1년부터 10년간 의사는 서울의 경우 2.9명에서 3.9명으로 1.0명 증가했지만,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0.2명 증가에 그쳤다. (사진=뉴시스)
은퇴 연령층 자산불평등↑…의사 '대도시 집중'
불평등은 성별 이외에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경우 0.383으로 전년(0.303)보다 악화했습니다.
실업에 대응하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54.2%에 머물렀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문제는 그마저도 대도시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 집중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1년부터 10년간 의사는 서울의 경우 2.9명에서 3.9명으로 1.0명 증가했지만,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0.2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간호사도 서울 3.0명에서 6.2명으로 3.2명 늘어나는 동안 충북은 1.8명에서 3.1명으로 1.3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작년 322조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1.3%에서 50.5%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박상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팀 과장은 "최근 10년간 추세로 볼 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됐다"며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 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10~2022년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7.5%)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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