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G 중간요금제 이하 4만~5만원대 요금제 확대로 지난 2월까지 621만명의 가입자 이동이 있었다는 정부측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달 5G 3만원대 요금제까지 출시되면서 향후 1년 후에는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저가 요금제로 이동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부터 추진한 요금제 개편으로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며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차례에 걸쳐 이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에 나섰습니다. 20~100GB 사이 요금제를 대폭 늘렸는데요. 중간요금제 출시에 이어
SK텔레콤(017670)은 37~99GB 구간 4종의 요금제를 신설했고,
KT(030200)는 50~90GB 구간 3종을,
LG유플러스(032640)는 50~125GB 구간 4종의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청년과 고령층, 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더하면 더 큰 폭으로 요금제 확대가 이뤄졌죠. 2022년 6월 46%에 달하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31.3%로 감소했습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들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간다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KT가 4GB를 제공하는 3만7000원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의 요금제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5GB를 월 3만7000에 이용 가능한데요. 3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해 중간 구간으로 1년 후쯤에는 1400만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들의 요금인하 합이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28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정책적 결집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단통법의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25% 요금할인 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와 제4이동통신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인데요. 알뜰폰은 대량 데이터를 미리 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확대하면서, 통신3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간의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4이통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서는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스테이지엑스는 5월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종호 장관은 "원만하게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도록 제반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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