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57% "장애인 탈시설 조례 찬성"

'장애인은 함께 어울려야 하는 시민' 48.05%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2년 11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정착하게 돕는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 53.57%가 탈시설 조례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에 반대하는 비율은 46.43%였습니다.

 

탈시설 조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은 격리 대상이 아닌, 함께 어울려야 하는 시민'라는 답변이 48.05%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자발적 시설 입소는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는 45.45%, '시설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3.90%였습니다.

 

탈시설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거 형태를 늘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해야'라는 답변이 39.68%로 가장 많았고, 탈시설화로 피해를 보는 건 장애인의 부모들(30.16%),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더 많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22.22%) 순이었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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