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포퓰리즘' 비판 하루 만에…이재명 "1인당 25만원" 압박

"국민 다수 위한 정책은 포퓰리즘 아냐""'처분적 법률' 활용해 신용사면 추진"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겨냥해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한 발언을 맞받아친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서 긴급회의를 열게 됐다"며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 상당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경제가 침체하면 재정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인데 윤석열정부는 허리띠 졸라매는 정책을 펼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고 지출을 줄이는 '맹목적 균형'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는데요.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이 지표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행 권한이 정부에 있다 보니 국회는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 입장"이라며 "'처분적 법률' 입법을 통해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식으로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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