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위축, 민간이 번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주택공급 심각성 강조국토연구원 "서울, 2~3년 후 집값 불안" 경고서울,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인허가 32.0%착공·준공 모두 50% 못 넘어…"금융비용 높아"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민간이 먼저 경기가 좋았던 최근 몇 년간 번 돈을 자구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 연구원이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교언 국토연원장은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 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어 진행됐습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져 집값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원이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지만 서울은 32.0%로 매우 낮았습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 대비 지난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대비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모두 50%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금융비용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지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의 주택공급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져 있는 데다, 서울은 토지비 자체도 높아, 결과적으로 PF 대출을 위한 금융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드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부처 간 협조 관계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 분야에서는 현 상황을 금융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고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구원과 정부도 많은 시도를 해왔으나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안다"며 "장기와 단기, 지역별, 사업장별, 사업 주체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토연은 주택공급 문제를 올해 중점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지속해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주택감소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리츠(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 활용 주택공급 방안 마련, 지역업체 인센티브(보상) 제도 개선 및 확대,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공급 주체 수요예측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심각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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