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우크라 전쟁, 힘에 의한 불법 공격"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살상 군수물자와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등은 지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4월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오리히우에서 한 주민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앞을 자전거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억달러' 인도적 지원에 초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의 조건을 묻는 <AFP 통신>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진격을 이룬 상태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인근에서의 진격을 이룬 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 지원 지연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고, 최대 규모의 진격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승인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무기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의 비살상무기 제공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총 24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2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 러시아 무기 지원 '국제법 위반'"

 

윤 대통령이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달 27일 <KBS> 남북의 창 특집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러시아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역시 러시아가 '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는 '불법 공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전쟁 수행 지원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핵 관련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