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윤 대통령 만날 용의"

"개헌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고려하면, 대선이 3년 남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갈등·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열성 지지자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대통령 되고 나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며 "현행 87년 헌법은 지난 37년간 변화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 안에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뿐 아니라 토론회도 열어서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에 있어서 대통령이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5년 단임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가 어렵다"며 "그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 협치 역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양당제에서 두 당의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교섭단체가 많아지면) 중간에 있는 교섭단체가 중재하거나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며 "다당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는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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