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특성화고 졸업생 "현장실습은 착취"

기자회견 열고 폐지 촉구…"불법행위 중단 안하면 교육부 장관 고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사와 특성화고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은 착취"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사·학생·청소년·학부모 등 88개 조직이 모인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죽음의 현장실습 폐지 촉구 및 범법 교육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죽음의 현장실습 폐지 촉구 및 범법 교육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청소년 노동 착취로 불법"이라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은폐하는 엉터리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나,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망·부상 등 사고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이는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맡긴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폐지로 권고 결과가 나온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가 현장실습제도의 ILO 협약 위반 사항을 언급했다는 점을 폐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 출신 청년이 현장실습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기계공고 졸업생 이학선씨는 "제가 처음 공장에 갔을 때 옆 부서 대리님이 '어디 2만원만 대신 넣어달라'고 했다"며 "넣고보니 불법 토토 사이트였다. 단속 당할까봐 고등학생이던 저한테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습이 아무리 그 모양이라도 뛰쳐나오면 학교에선 패배자가 된다"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에 던져넣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학생이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몇 년씩 눈치보며 일하기도 한다"며 "배운대로 성실했을 뿐인데, 지나고 보면 청춘도, 스펙도 제대로 써내려 간 기억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올해 2학기 시작 후 학교들이 현장실습을 예년처럼 진행하는 시기에 고발을 실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