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30일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당정은 최소 1조원 이상의 피해 업체를 위한 대책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통한 '저리 대출'을 발표했는데요. 피해자들은 "결국 빚을 내라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민간 금융회사만 압박한다"며 '관치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600억→1조2000억원'…더 늘어난 '저리 대출'
7일 정부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는 것인데요. 현재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과 계약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qoo10)은 이런 점을 악용해 입점 판매자들에 가야 할 판매대금을 사업 확장 등에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40~60일)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커머스 행위 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다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미정산 사태에 대해 1조2000억원의 유동자금 투입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최소 56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용보기금 등은 3.9~4.5% 금리(최대 30억원)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피해 중소기업에 3.4% 금리(최대 10억원, 이상 연 기준)로 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커지는 금융권 압박…늘어나는 건 '빚'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만 커지고, 결국 대출로 빚을 내서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티메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달 29일 첫 번째 대책으로 '5600억+알파(α)' 규모의 금융지원인데요. 이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PG사들에 소비자 환불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카드사들에도 환불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입니다.
또 은행권에는 선정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유동성 지원은 결국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또 다른 부채로 이어지게 만드는 꼴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지원을 넘어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구도 만족 못해…"근본적 대책 필요"
정치권도 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또 민주당은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며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문책도 촉구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명확한 책임을 묻고 엄중한 문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충분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날 피해자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와 국회의 사태 수습을 촉구했는데요.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어떤 판매자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기도 했다"며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현장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2차, 3차 연쇄부도가 예고돼 있다"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사단의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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