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으로 요약됩니다. 내년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월 195만원으로 올라 올해보다 연 141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의료개혁에도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 8000억원이었던 의료개혁 국가 재정은 내년 2조원으로 증가, 5년간 약 20조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 19.7조→20.8조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4대 투자 중점 요소 중 하나로 '약자복지' 확대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해 윤석열정부 들어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의 전체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릅니다. 연간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141만원이 늘어납니다.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합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은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지난해보다 6.6% 증액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했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35만원을 8000명에게 지급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과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 8000억→2조…전공의 수련·수당 예산 확대
윤석열정부의 4대 개혁정책 중 하나인 의료개혁에도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이 2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 본다"며 막대한 별도 예산 투입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내 의료체계의 대대적 손질에 국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올해 8000억원이었던 국가재정은 내년 2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분야별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인데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는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수련교육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도 전공의의 경우 200명에서 4600명으로, 소아·분만 전임의는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300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로 2개소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개소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합니다.
지역의료 확충에는 6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합니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분만 사고 보상한도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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