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빈곤'만 가속…개악 된 '국민연금안'

"사적연금 강화, 국민 공감대와 배치"연금행동,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평가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및 차등 보험료 도입인데요. 청년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는 자동조정장치로 인해 노후 빈곤 해소는커녕 청년층이 받게 될 연금만 20% 삭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안은 "개혁 아닌 연금개악",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동조정장치 도입 "충격적"…실체는 '자동삭감장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및 평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안을 두고 "이전에는 청년들이 불만을 가졌지만 장년까지 날카로운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청년을 위해 차등 보험료를 도입한다면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청년들의 연금을 깎는 게 가장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조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 소득자의 총 연금 수령액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에 인구구조를 연동한 시스템인데요.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여명이 느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보고서는 평균 물가상승률을 2%로, 피보험자 감소율을 1.2%로, 기대여명 증가율을 0.4%로 가정했는데요. 예컨대 올해 받은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일 경우 이듬해 102만원을 받았다면, 물가상승률 2%에서 피보험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합친 1.6%를 빼 0.4%만 연금액을 인상하는 식입니다. 

 

연금행동이 보고서와 동일한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 연금액은 20%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연동을 약화시켜 실질적으로 연금을 '삭감'시키는 조치라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돼도 지난해에 받은 연금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김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덜 반영돼 2% 오를 게 0.4%만 오른다고 해서 이전해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식 거시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액 변화 (3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자료=연금행동)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수평적 조세 정의 훼손"

 

연령별 차등 보험료 도입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인부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인데요.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가 결정됩니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수평적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등 보험료는 '고용패널티'를 발생시켜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주에게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고용을 위한 지출인데요. 연금 보험료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은 40~50대의 고용을 사용주가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는 주요 직장에서 이탈할 시기로, 새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생애소득 감소로 노인 빈곤 취약성이 심화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은 증가하는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세대 문제'로 치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금운용 수익률 1% 인상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어서 국민 노후 준비금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생색내기…사적연금 세제 혜택, 형평성 논란

 

정부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33만4810원에서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물가연동을 통한 기초연금 자연 인상분을 고려하면 40만원으로의 인상이 가지는 보장성 강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돼 지난해에서 올해 사이에는 3.5% 인상됐는데요.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7년에 37만원을 넘기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진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은 중산층 이상이 가입하는 연금인데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10년이 지나면 해지돼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고 가입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설명인데요.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 안 된 부분을 먼저 제대로 개선한 후 퇴직연금 확대를 진행해야 하는데 핵심 내용이 강조가 안 돼 안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및 평가 기자간담회.(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