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첫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김 여사와 이 대표 논란이 모든 이슈를 삼기면서 이번 국정감사도 민생과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이 우선되는 '정쟁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해병대원 사건 등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두 의혹에 대해 집중추궁한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해병대원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15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부터 이어지는 육해공군 본부 대상 국방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인데요. 군 내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의혹이 집중 거론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17일 수도권 외 지역 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과 18일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전무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말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국감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사안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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