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을 뿐 아니라 경전철 사업이 정부 승인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좌초되자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보다 경제성 비중을 높게 평가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목동선 경전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강북횡단선 등 서울 경전철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앞서 서울시는 2020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목동선을 반영하고 2021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는 낮은 경제성 평가로 최종적으로 목동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낮은 경제성 평가 원인으로는 목동 지역 재건축사업 미반영과 ㄴ자 노선 우회도로 인한 도심 접근성 저하 등 수요 부족을 꼽았습니다.
시는 경전철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경제성 평가 비중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시가 마련한 건의안은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40∼50%로 높일 것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철도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면 수도권은 경제성 부분이 60∼70%, 정책성 30∼40% 반영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 평가 항목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에서는 특수 항목으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적용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경전철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에 건의한 결과 혼잡도 완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가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키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추가 건의를 위해 교통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 철도사업 등 여러 사업 전반에 걸쳐 개발효과 등에 대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발전 취지 좋지만…'적자 늪' 경계해야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타가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예타조사 자체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선수요 후공급 방식'이지만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면서 "수도권도 다 잘사는 게 아니라 여러 요건이 차이가 나는 만큼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빈약하고 경제 여건이 나쁜 곳은 경제성의 비중을 낮추는 식의 차등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교통소외지역을 잇는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지역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하기 위한 무분별한 도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올해 초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죠.
운영 적자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경전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이신설선의 경영 주체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식회사는 누적적자가 2021년 기준 205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현재 새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전철은 저조한 이용률과 과다수요추정 문제 등이 불거졌던 만큼 기재부가 더 까다롭게 경제성 잣대를 들이댈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