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블랙홀'에…'정책 국감' 실종

민주 "윤정권 폭주 끝장"…국힘 "정쟁 위한 일방독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작 국감 본연의 역할인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역시 양당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에도 '정쟁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끝없는 의혹에…'김건희 국감' 현실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만을 위해 벌이는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진행된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현장 감사와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인데요. 

 

유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은 올해의 국정감사를 한 마디로 축약한 것과도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정권 2년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국감에 '365 국감'이라는 별칭도 붙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시작된 국감은 6대 의혹 중 첫 번째인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만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에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 국감 직전 새롭게 불거진 이슈까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로 '김건희 저격수'를 자처하는 법사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날까지 진행된 주요 상임위 국감에서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사건들로 맞불을 놓으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가운데)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영위, '김건희·명태균' 등 증인 대거 채택

 

이 같은 분위기는 겸임 상임위 국감까지 모두 종료되는 다음 달 1일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30여명의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한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의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는 명태균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당이 요청한 증인들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요청한 증인 명단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퇴장에 앞서 안건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채택됐었다"며 "운영위가 상임위 뒤풀이냐. 전례가 없는 스토킹 증인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민주당의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같은 당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신청 증인 상당수가 문재인정부 인사인 점을 들며 채택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증인채택 과정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연속이다. 집권 3년 차인 시점에서 정말로 윤석열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