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면죄부’ 대 문재인 ‘옥죄기‘…검찰 이중잣대

검찰 '법리와 원칙' 앞세우지만…국민적 상식에는 '갸우뚱'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의 이중 잣대가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잇따라 '면죄부'를 주는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수사 속도를 높이며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보름새 김건희 2차례 '면죄부'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0년 수사 시작 이후 4년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모씨, 주범들, 증권사 직원들을 추가 조사하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모르는데다,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사용됐을 거라고 '알지도 못하고, 꿈에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순수한 사람'이라서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은 권 전 회장 재판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식계좌 6개를 직접 이용할 정도인 김건희 여사가 주식도 모르고, 자기 계좌가 시세조종 등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검찰 발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명품백 수수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2개가 보름 사이에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10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속도전'

 

반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15일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물 등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셈입니다. 이같은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소환 등도 예견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인도 타지마할을 외유성으로 방문했고, 같은 해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재킷을 대여해 입은 뒤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2번이나 소환했습니다. 전 인도대사관 관계자, 샤넬코리아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이중잣대에 국민 법감정 '부글부글'

 

문제는 검찰의 이중잣대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건에 대한 처리에서 '법리와 원칙'을 들며 한없는 너그러움을 보였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늘 앞세우는 것이 '법리와 원칙'이지만 국민적 상식선에서 보면 의아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와 김건희 특검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