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걸맞게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미디어·콘테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있으나 마나 한 규제만 건드리는 등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혁신적 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필요성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19일 "융발위는 국내 미디어 환경이 처한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있으나 마나 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거나, 일부 방송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와 인터넷(IP)TV의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를 대표적 예로 들었습니다.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서 일반 PP가 전체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IPTV법과 방송법에서는 유료방송이 70개 이상 채널을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융발위는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를 위해 PP의 점유율 제한을 폐지하고, 플랫폼의 채널 운용 의무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융발위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PP의 점유율 제한 폐지가 대형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힘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교수는 "일반 PP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폐지하면 인기위주의 PP 중심으로 겸영하거니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자본이 집중되어 MPP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중소형 독립 PP들의 성장이 제한되고, 채널 편성에서 탈락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콘텐츠의 다양성이 훼손되어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유무와 상관없이 의미가 없는 규제완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교수는 "다양한 장르의 채널을 많이 구성해야 가입자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존 70개 채널 이상 의무를 둔 운용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IPTV로 가입자를 전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호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IPTV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보유하고 있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MSO 가입자를 IPTV로 통합시켜 단일 유료방송만 운영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케이블TV방송의 채널 구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교수는 융발위가 내놓은 규제 완화는 글로벌 미디어 전쟁에 대응하기에는 실효성 면에서 원천적으로 역부족이라며, 지금이라도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로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안 교수는 "지금이라도 미디어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 시장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 혁신적 미디어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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