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공식화…"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구조적 개선 위해 불가피한 결정""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에 총력"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운 데다,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을 개선한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도 당연하다"며 금투세 도입 당위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투세가 아닌 정책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불공정 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전쟁 위기까지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