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부도덕'한 기업, 그리고 정권

최근 온 나라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9월 본지 최초 보도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후속보도와 제보자, 그리고 녹취가 계속해 등장하면서 ‘의혹’의 먹구름이 점차 걷히며 ‘사실’로 향해가는 모양새인데요. 급기야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등장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정 목표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참담한 민낯만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이어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한다”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세부적으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는 온데간데없이 ‘부도덕’만 뇌리에 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는 질타를 남겼습니다.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내건 정권의 수장이 민간 기업을 콕 집어 ‘횡포’와 ‘부도덕’이라는 낙인을 찍은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명 수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는데요. 이후 카카오는 사정기관의 칼날 속 잇단 과징금 등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을 무작정 비호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대통령의 입을 통해 ‘부도덕하다’라며 민간 기업이 거론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죄의 유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플랫폼 산업의 경우 전통 산업과는 성장 공식이 달라 현재의 낡은 법체계로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도 기존 잣대를 들이밀어 낙인을 찍는 것 또한 올바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를 보고 있자면 부도덕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자일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권불십년’을.

 

배덕훈 테크지식산업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