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할 것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4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로 진행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며 "반대하는 지역 가운데 어딘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앞서 환경부가 공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 등 14곳입니다. 이중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의 후보지는 반대가 심한 곳입니다.
지역사회의 반대가 심한 해당 지역은 환경파괴와 더불어 댐 건설에 따른 수몰 피해를 우려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곳의 신설·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홍수 피해 예방 및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물 수요 대응을 명분화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역 반대가 심한 곳과 관련해 댐 신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4개 지역의 댐 건설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설득을 통한 추가 후보 가능성의 여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반대 지역 4곳의 저수량은 전체 14곳 저수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은 "4개 댐 중에서도 저희와 얘기를 하고 있는 댐이 있다. 공감대로서 하겠다는 원칙하에 하고 있다.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저희가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다.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안 철회와 관련해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포기가 아닌 현행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개념 자체를 100%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자율시행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방임해 손을 놓는 것이 현재 환경부 스탠스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며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는 등 플라스틱 감축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세종시와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사례를 언급한 김 장관은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올해 지방비를 29억원 가량 투입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컵을 5개 이상 반납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여부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은 다른 계기가 없다면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연말 구매 보조금 상향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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