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34호]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이재명 “주식시장 어려워”…민주당, 금투세 폐지 공식화‘강력한 러 공격 직면’ 우크라 동부전선 고전‘우크라 옆’ 몰도바 대선, 친서방 현직 대통령 재선학생 문해력 저하 우려…진단검사 대상 2배 증가국민 82.53%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찬성”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534호 2024. 11.5(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2. 이재명 “주식시장 어려워”…민주당, 금투세 폐지 공식화 3. ‘우크라 옆’ 몰도바 대선, 친서방 현직 대통령 재선

토마토Pick!   유엔은 지난해 7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공적 돌봄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공적 돌봄기관 해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에서 여러 부정적인 이슈도 불거졌습니다. 토마토Pick에서 국내 돌봄체계의 현황과 관련 문제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국민 모두 누려야 할 '돌봄'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는 약 1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에는 추가적으로 150만명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ILO는 이 자리에서 “모든 회원국은 돌봄과 고용,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터에서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에 유엔은 10월29일을 ‘국제돌봄의날’로 지정하면서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돌봄 받을 권리’도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돌봄노동자 처우 가사돌봄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가사서비스 노동자,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이 등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습니다. 민주노총의 2022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노동자 1200여명 가운데 91.7%가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74.4%), 고용 불안(61.2%), 사회적 저평가(26.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운영 비율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돌봄 최고임금" 한국은행은 올해 초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를 2022년 19만명→2032년 38~71만명→2042년 61~155만명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 중심의 비용 축소 방안을 제시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개별 가구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을 피하는 방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도 요양보호사 임금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에도 못미친다”며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돌봄노동자의 최고임금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 중심 방향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돌봄노동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뿐 아니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돌봄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영화된 돌봄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일이 가정 내에서만 이뤄질 수 없게 됐다”며 “가족 중심으로 구획된 사회복지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에 이미 노인돌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장기 요양기관 주도의 노인돌봄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과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시급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 하고,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노동이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일'이라고 저평가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돌봄 임금 프리미엄’을 통해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 유행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국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며 “최근 국내에서 돌봄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야하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조차 돌봄노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에 허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e-mail]

브리핑10 이재명 “주식시장 어려워” 민주당, 금투세 폐지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운 데다,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대신 이 대표는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윤, 조치 해야” 대국민 사과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개편 등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대표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 폭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 나흘 만입니다.☞관련기사 ‘강력한 러 공격 직면’ 우크라 동부전선 고전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전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정 지역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쿠라히우카와 비슈네베 두 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13년만에 재가동’ 원전 일, 장비 문제로 또 정지 일본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29일 재가동한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가 닷새 만에 또 정지됐습니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호쿠전력은 본격적 발전을 앞두고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내 중성자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기를 원자로 안에 넣었는데요. 이 기기가 도중에 움직이지 않아 수동으로 뽑아 회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점검을 위해서는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일 51% ‘이시바 신뢰 못해’ 일본인 2명 중 1명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언행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이 2~3일 980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중의원 선거 전후로 이시바 총리의 언행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51%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옆’ 몰도바 대선 친서방 현직 대통령 재선 몰도바 대선에서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산두 대통령은 98% 개표율에서 54%의 득표율을 얻어 승리를 확정했는데요. 친러시아 성향 정당 지지를 받던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로 전 검찰총장은 46%를 득표했습니다. 몰도바의 이번 대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친서방 대 친러 성향 후보의 충돌로 주목받았으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90억 배상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4일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경기철도와 국토부는 2016년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 개통을 앞두고 “초기 5년은 무임수송 손실을 총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주고, 6년차인 2021년부터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경기철도는 손실 보정 논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미루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운임 수입 손실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오피스 공실률 증가 지난 3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전 분기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4일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3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2.6%)보다 0.3%p 상승한 것으로,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3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광화문·시청 권역이었는데, 이 권역의 3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습니다.☞관련기사 학생 문해력 저하 우려 진단검사 대상 2배 증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4일부터 초·중·고 525곳에서 9만4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초4, 초6, 중2, 고1로, 서울 내 해당 학년 전체 학생(26만5449명)의 35.4%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12월 중 학생, 학부모 및 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됩니다. 이 검사는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맞춤 지원을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자율로 받았는데도 지난해(210개 학교 4만5천여명)보다 검사 대상 학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2.53%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8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약국에 갈 수 없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가 80.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10.73%,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적기 때문에’ 9.0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16%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2012년 이후 안전상비약 품목의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70.8%였습니다. ‘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18.25%, ‘현 제도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10.2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73%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스페인 민심 폭발   진흙세례 맞은 국왕   스페인이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겪은 가운데 수재민들의 분노가 국왕에게까지 향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펠리페 6세는 이번 수해로 최소 62명 사망자가 나온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레티시아 왕비, 산체스 총리,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성난 주민들은 펠리페 6세와 산체스 총리 일행을 에워싸고 진흙과 오물을 던졌습니다. 홍수 위험성에 대한 당국의 늑장 경보와 재난 발생 시 응급 서비스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탁주로 인정하는 내용을 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막걸리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막걸리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대통령, 국회·국민 무시…여당은 또 쌈박질 2. 금투세 폐지, 정치 셈법에 밀린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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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