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배달 플랫폼 입점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서도 ‘차등 수수료’ 등 상생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회 회의에서 이정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생협의체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쿠팡이츠가 이날 처음으로 ‘차등 수수료’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관련 내용에 집중됐는데요.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업주가 배달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해당 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매출액이 적은 입접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배민이 앞서 제안한 차등 수수료 상생안과 유사합니다. 배민은 지난달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게 현행 수수료율(9.3%)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8% 안팎으로 내리고 매출액 하위 80%에게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산업과 관련한 첨예한 논쟁에 정부,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해 왔다”라며 “나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생각하고 배달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9.8%의 수수료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입접업체 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라며 “이러한 요청에 응해 배민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촉진하고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을 노력했고 배달 플랫폼은 이를 참고해 더 나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양사와 입점업체 입장을 고려해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의견을 가지고 11차 논의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남은 기간 중 플랫폼이 좋은 안을 제출하면 상생안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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