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예결위의 시간

'예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66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마쳤고,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긴축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당은 긴축 재정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과도한 짠물 예산"이라며 증액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야의 '으르렁'이 유난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을 또 하나의 정쟁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등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예산 최대 30조원과 마음 건강 지원사업 7892억원, 개식용 종식 관련 3500억원 등 김 여사 관련 예산은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대신 지역 화폐 발행 예산 2조원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등 이 대표 관련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12월2일)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는 2012년 극적으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 골격을 이루는 중요 조항입니다. 날치기와 몸싸움 등 다수당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면서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새해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각종 기금을 헐어쓰는 비상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4조원 덜 걷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현안 사업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사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 사업이 아니라 건전재정 유지와 민생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 위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는 여야의 냉철한 판단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정쟁에 예산안 심사는 역시나 늦어질 테고, 이미 일각에서는 1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예산 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으면서 '역대급 늑장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게 되면 경제·민생 살리기는 물론, 국민·기업들의 피해만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지요.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엔 늑장이면서도 여야의 주고받기식 선심 예산 담합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 사업 관련 '쪽지 예산' 등의 구태도 반복될 것입니다. '쇠귀에 경 읽기'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는 '예결위의 시간'에서 여야의 책임있는 자세를 '아주 조금'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박진아 정책팀장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