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하더니…양극화마저 '악화일로'

트럼프 관세 인상 땐 '성장 쇼크'…경기 침체로 서민 살림살이 '후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10%대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출로 지탱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서민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이 경제·사회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집값·가계소득서 빈부격차 '심화'

 

가계 동향과 관련한 각종 지표를 보면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가처분소득 부분에서 빈부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졌는데요. 12일 본지가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상위 20%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11억7731만원, 하위 20%의 매매 평균 가격은 9633만원이었습니다. 상·하위 20% 간 격차는 1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추이는 비슷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6년 10월에서 2022년 10월까지 상위 20%의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이 5억9082만원에서 11억7418만원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하위 20%의 매매 평균 가격은 1억1875만원에서 1억4234만원으로 2000여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하위 20%의 매매 평균 가격은 9633만원으로, 1억원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상·하위 20% 간 주택 매매 평균 가격 격차가 극심했는데요. 2016년 상위 20%의 서울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11억7589만원이었지만, 8년이 지나 2024년에는 매매 평균 가격이 22억9040만원으로 대략 2배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의 매매 평균 가격은 2억5904만원(2016년)에서 2억1465만원(2024년)으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도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만큼 빈부 격차가 커졌습니다. 특히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8배에 달했습니다.

 

상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2020년 2분기 때 793만4000원에서 2024년 2분기 때 826만원으로 30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위 20%는 같은 기간 154만원에서 98만9000원으로 50여만원 줄었습니다. 하위 20%(1분위) 뿐만 아니라 2~4분위까지 모두 감소폭을 보였는데요.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극화 심화 원인, 부자감세 '첫손'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으로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첫손에 꼽힙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재정 운용 기조를 감세와 건전재정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내놨는데요. 수출기업 위주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자감세로 혜택을 주면, 그 결과 낙수효과가 일어나서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해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내수도 활력을 띨 것이라는 당초 계획도 트럼프 당선인의 10%대 관세 인상에 막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책 실기로 양극화가 더 심화된 황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후반기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를 꺼내들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약자 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 없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실제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