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 금투세 폐지·공매도 재개…증시 활성화 노력 중"

홍콩서 금감원·지자체·금융사 공동 IR해외투자자, 공매도 재개 여부에 큰 관심

[홍콩=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IR)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에 재개할 예정인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해외 IR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금감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과 서울시·부산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해외 투자자 대상의 설명회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주 한국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한 데 뜻을 모았다"며 “이와 같이 한국은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를 계속해 정비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상장기업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정보 보고체계 가동 등을 통해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주주 친화적인 기업경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합병공시,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 주주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자 소통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상장제도 정비를 통해 증시의 활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형철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인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리춘보 CITIC CLSA 대표,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본부회장,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대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CEO. (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 투자자, 공매도 재개 주목

 

이날 금감원은 현재 중단돼 있는 공매도 제도를 내년 3월에 재개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잔디 금감원 팀장은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축사에 나선 피터 스타인 아시프마(ASIFMA)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며 “투자자들은 리스크 헤지, 시장 유동성 등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아시아 투자자들이 한국에 모여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시간에도 공매도 재개 일정과 관련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버전으로 공매도 개선안을 마련했었고, 그런 와중에도 한국적 특성을 무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고민이 많았음을 알렸습니다.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또 국회 내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며 "방향성에 대해선 명확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규정 범위에 대해서도 "한국의 규제가 미국, 홍콩과 달라서 불법 공매도를 규정하는 범위가 좀 더 넓다"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작업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저희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기준을 맞춘다고는 하는데,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다는 건 사실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올해가 지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에서 비롯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가 끝난 후 백브리핑에서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과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저희도 무차입 공매도를 점검해본 게 사실상 처음이고,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 대상이 되는 기관들도 처음이라서 서로 기준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금처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공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홍콩 IR 행사에서 해외투자자들의 대화 순서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홍콩=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