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0억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방통위 본부 총액과 기본경비가 삭감된 영향인데요. 삭감액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입니다. 야당은 방송장악에 사용되는 예산을 줄인 것이라 주장했고, 여당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조3000억원가량 증액됐습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인공지능(AI) 심리케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AI G3 국가 도약을 위해 AI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은 새로 편성됐습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과기정통부, 방통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가량 순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 본부 총액 2억48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500만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200만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 장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방통위는 소송비용 4억원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전용했는데, 소용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 35%를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연봉도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연봉 삭감으로 얻게 된 2억4000만원은 방심위 직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방심위의 기본 경상비도 3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인 체제라는 이유로 (방통위 예산을) 상당부분 감액했는데, 정부 기능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며 "상임위에서 감액됐지만 예결심의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조3000억원 규모 증액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목된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서비스 개발과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반면 AI 인프라 예산은 신설됐습니다.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초거대 AI기반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지원, 한국형 혁신 AI·소프트웨어(SW) 교육 확산, 온디바이스 AI 기반 혼합현실(XR)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 등 신규 사업을 확대했고,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AI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 등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세계가 AI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AI 예산이 통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확대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을 포함해 사흘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KBS 사장 추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