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치통에 2억 돈다발…며느리까지 합세

비양심 고액체납자 696명 추적재산추적조사로 2조5000억 징수

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을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사진=국세청 제공)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90대 A씨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이 토지 거래를 주도해 땅을 팔고, 번 돈으로 다시 자녀들 계좌로 이체해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A씨 계좌를 통해 수 백 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인출한 사실을 은행 CCTV로 확인하고 자녀들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김치통에서만 5만원권으로 2억원어치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현금과 골드바 등 11억원을 징수한 국세청은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216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에 참여했는데요.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기고,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한 이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동시에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에 대한 소송과 고발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입니다. 국체청은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행위가 확인되면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안 국장은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