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대가 엇박자를 냈습니다. 당정이 이른바 용산발 2차 추경에 선을 긋자, 대통령실은 반나절 만에 "논의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기 후반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자마자, 당정대가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두고 혼선을 빚은 셈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도 예산 심사 전에 연초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예산의 문제점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용산, '추경' 시사하더니…반나절 만에 '부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정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보이자, 같은 날 오후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메시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언급한 만큼,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애초 대통령실에서 추경론을 띄운 건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재정당국의 '추경 회의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 단계"라며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 그거면 충분히 이해할 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라빚 눈덩이…재정 건전성 '빨간불'
기재부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당에서 언급한 본예산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면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기재부는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 재원으로 가까스로 메우면서도 국채발행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고물가·고금리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고 인정하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도 인정하게 되는 꼴입니다.
또 세수펑크를 감안하면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이며, 내년 말 127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년 80조원가량 느는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현실화하면 나랏빚 증가는 예상 경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국채발행에 내년 재정수입 여건까지 악화되면 재정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4월 최상목 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게 일반적"이란 인식을 공유하면서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경기가 부진하단 평가가 나오나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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