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벤처투자 '시동'…중기부, 수요자조사 내년 착수

조사 결과 따라 노동부와 법령 개정 등 논의청산조합 수익률 10%대…퇴직연금 수익률 2%대 불과"'벤처투자=위험한 투자' 인식 극복해야"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퇴직연금 수요자 조사에 나섭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의 비상장주식 투자가 불가능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실무 과정에 착수한 겁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혹은 벤처투자는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일 벤처캐피탈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속해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방법을 설계 중"이라며 "금융 종사자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벤처투자, 벤처펀드 등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편이라 벤처투자에 대한 개념과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퇴직연금 선택지에 벤처투자가 놓였을 때 참여 의사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인되면 중기부와 노동부는 이후 규정,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중기부가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일환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현행법 상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영국, 호주처럼 퇴직연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흘러가기 위해선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예·적금, 보험, 상장사 지분증권(주식)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벤처투자 업계는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 400조878억원 규모인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일부라도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된다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는 곧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익률 제고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자산 배분의 문제"라며 "벤처투자는 일정 부분 자산 배분이 필요한 자산이며 자산 다변화, 다각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VC협회의 '최근 10년간 연기금·공제회가 출자한 청산조합 수익률'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 과학기술공제회의 수익률은 각각 17.2%, 13.9%, 11.9%에 달합니다. 모태펀드 수익률 역시 9.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합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07%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5.62%, 공무원연금 4.7%보다 낮았고 물가상승률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업계와 협회 등에서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벤처투자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퇴직연금 수요자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새어나옵니다. 한 벤처 업계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기업들이 IPO(기업공개), 미국 거래소 상장 등 성공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가진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벤처투자가 위험하다는 인식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며 "다만 중기부가 조사를 할 때 데이터적으로 설명, 설득하며 홍보를 겸할 계획이라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홍보와 설득을 통해 인식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 퇴직연금 수요자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뉴시스)

 

김한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