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충수에…검찰 김건희 방탄 ‘끝’

김건희 의혹 수사에 명분잃은 검찰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던지자 검찰의 ‘김건희 방탄’도 명분을 잃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발동과 동시에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는 2시간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헌법에 따라 소추를 받을 수 있는 ‘초위헌적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김건희 방탄’에 대한 검찰의 동력도 힘을 잃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행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분 잃은 검찰의 '김건희 방탄'

 

김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무혐의 결정’ 2건은 서울고검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지난 10월 기록이 넘겨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항고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재수사 명령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하급 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연루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재검토한다고 해도 재수사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무산의 후폭풍을 감안할 때 검찰이 마냥 ‘김 여사 방탄’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를 처음 주장했던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여사 감옥 가기 싫다’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무관하지는 않은 만큼 김 여사 방탄 고수는 계엄 시도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태가 커진 만큼 무작정 김 여사 보호에 집중하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아 검찰조직 자체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