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비상계엄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 등으로 단기적으로 요동치는 증권·가상자산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적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정부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택관련 법령 제정이나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동산 시장 한파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시장 영향 크지 않다…정세 불안 길어지면 타격 불가피
4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로 인해 정국 불안이 길어진다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거래 위축 등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엄령 사태로 인한 정국불안이 길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변동은 국내에서 건설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유가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건설 현장. (사진=뉴스토마토)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혼란에 따른 충격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듯 하다. 정치 혼란이 단기에 수습된다면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장기화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계엄령 사태가 한밤 중에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다행이지만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 대출 규제 강화 추세도 길어지고, 내년 줄어드는 아파트 공급량 등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일선 현장, 주택 공급 정책 차질 우려 목소리
정비사업 현장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현장 일선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다만 정세 불안 장기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G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정세 불안으로 당장 매물을 거둬들인다든가 매매 계획을 취소하는 등의 움직임이 큰 행동은 관찰되지 않는다"며 "다만 시장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 커졌다. 주택 거래량 감소와 거래 심리 위축에 따른 실소유자들의 움직임이 매우 둔해졌는데, 매매거래는 향후 특히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사진=뉴스토마토)
경기도 일산의 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은 "사태가 빠르게 끝났다보니 크게 동요하는 입주민들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8·8 대책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선도지구 지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속도가 늦어지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나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 사태가 단기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만큼, 향후 주택 관련 정책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부의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믿음을 얻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른바 재건축 3법 등 현재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주택관련 법안들은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게 없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된 법률들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권 교수는 "다만 향후 정세 불안이 장기화돼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사태로 4일 예정된 모든 공식행사를 취소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취소했습니다. 또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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