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연금전문가들이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의 제고를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입 확대를 위해 푸른씨앗 제도 등 정부의 지원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연금학회는 5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민연금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후원으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안정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의 40%를 방지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자발적 도입을 위해 푸른씨앗처럼 정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며 "기금제도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4년간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인금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현행 사전운용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 기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재평가와,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것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기업에서 100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부담금과 수수료 지원대상·기간의 확대, 연금수령시 최소수익률 보장제도 등 제도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덕진 가천대 박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디폴트옵션과 모델포트폴리오를 이원화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퇴직연금제도2.0 시대를 열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상품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IDC방식과 전문가가 선택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방식을 병행 도입하고, 확정급여형(DB)은 CDC형이 노후소득 증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본부장은 기금형 제도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실이나 디폴트옵션 개선 등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5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연금전문가들이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한국연금학회)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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