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방위서 성토…"내란 핵심 3인방 체포·구속해야"
여당 반대로 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 출석 불발
야당 의원들 "제2계엄 없도록 모두 구속 필요"
"이번 내란의 핵심은 김용현·이인형 등 충암인"
2024-12-06 18:32:53 2024-12-06 18:33:52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3인방'을 신속하게 체포·구속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여 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각 국방부와 수도군단, 지상작전사령부로 대기 발령한 것을 지적하며 "보직 조치를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제2쿠데타'를 위한 전선을 확대하고 역량 가동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왜 여 사령관이 용인에 가 있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국방부의 '눈 가리고 아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장 대통령을 파면하고 내란에 동조한 이들을 내란죄로 구속하라는 내용의 국방위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의 황희 의원은 "어제 국방위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적법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명확한 것은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과 양심고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수사도 필요 없는 사안이 됐다"고 말해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실제 오늘 오전에 특수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만나 양심고백을 받아냈다"며 "이들이 오늘 이곳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에서 놀라운 점도 있었는데, 이들이 항명죄를 각오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라며 사령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은 내란이고, 핵심은 '충암고 3인방'"이라며 "내란의 핵심자들을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비상계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시 북한 접경지인 강원도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동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추 의원은 "내우외환을 일으켜 북한과 무력 분쟁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려 한 사후 계획이 있었다는 첩보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국방부 1차관이 내란의 정황이 담긴 증거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과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직무 정지 대상에 오른 이들의 직위도 모두 강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야당 요구로 열린 국방위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같은 시각 당 현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열려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직무 정지로 출석하지 못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여당의 반대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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