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여건의 격변이 겹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정치적 악재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처한 모습인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수반 공백의 현실화로 경제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운용은 물론, 각종 경제정책 등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개월만 '트리플 쇼크'…역대급 '내수 한파'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진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실제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실물 경제의 위축으로 더욱 움츠러든 모습인데요. 통계청의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소비·투자' 산업활동 3대 지표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첫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역시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마저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주력 업종에서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면서 저성장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포인트 낮춘 1.9%로 제시했습니다. 모건스탠리·시티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8%(11월 말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시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국회대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팀 안간힘에도…'1%대 성장률' 공포
문제는 대내외 성장 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형 정치 악재까지 겹치며 더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한국 경제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됐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계엄·탄핵 정국이 부른 대외 신인도 타격이 금융싲아 불안과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냅니다.
경제 분야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고,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환율·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원화 가치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치·사회 혼란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한편,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우려도 뒤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연일 긴급 대응 모드에 들어가면서 경제 현안 해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부처의 업무는 모두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이미 경제팀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당분간 내년 예산안 처리와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계엄·탄핵 정국이 민생 경제 어려움은 물론, 수출 증가율 하락과 내수 위축으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5%포인트나 끌어내린 1.7%로 제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 높은 외수 경기 불확실성으로 1.7%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이라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 경로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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