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동훈·한덕수 담화, 헌법도 국민도 없다"

"대통령 직무 정지 위해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공동 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부연했습니다.

 

우 의장은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회견문 낭독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공동담화 내용이 2차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는다. 단지 오늘 회동 안에는 헌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매우 위헌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 불안정한 우리 국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불안, 국가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래서 오늘 방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단축 개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의장이 논의할 사안을 다 정하고 가는 게 아니다"라며 "여야가 국민의 뜻에 맞춰 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짜내서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내야 국민적 합의고 국민적 동의"라고 답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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