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폐기'…국힘, 내란 공범 '자처'

민의 저버린 여당…성남 민심에 기름 부은 격'포스트 계엄 정국' 대혼란…국정 공백 우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소추안의 표결조차 불참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한 여당 역시 내란의 공동 정범이라는 지적인데요. 특히 국민들은 '불법 계엄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 지목된 총리와 책임 정당인 여당이 사태를 수습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겁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성남 민심에 기름을 더 부으면서 '포스트 계엄 정국'도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모습입니다.

 

'탄핵안 거부' 국민의힘…내부에서조차 "비겁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에 따라 자동 폐기됐습니다. 즉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 192명, 여당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당의 투표 불참은 민의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원총회장에서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비겁하다"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탄핵'을 향한 민심의 목소리 역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즉각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 반복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공동 운영에도…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휘했던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정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들끓는 여론 속 야당의 재공세와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정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인데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여권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의 여파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교한 '국정 연착륙'의 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과 관련해 야당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역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제·외교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며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