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예정대로…"했던 말 번복 않을 것"

10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으나 금투세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하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했던 말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0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불발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도 투자자들의 걱정이 재차 커진 상황인데요. 금투세는 2025년 시행이 이미 결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가 따로 세법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 자체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절차상 필요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안건은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도 아직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지난주 민주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상법개정안 등 기타 법안의 경우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기까지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좌장으로 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지난 4일 열기로 했으나 계엄 사태 발발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원내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면 해결 전까지 추가적인 법안들은 논의를 미룰 방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자본시장 관련법안은 상법 개정, 기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제도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유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