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이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에 놓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국 소용돌이에 장중 1430원대를 돌파, 144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코스닥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탄핵 정국'에 관해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정치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정조치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내수 부진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출범 예정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급등하는 환율·급락하는 증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6.8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해 17.8원이나 급등한 1437.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1466원까지 치솟았지만, 해제 이후 1420원대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 변동성이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의 하락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또다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등 정치 불안이 남아있으면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380대까지 밀렸고,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코스닥은 나란히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코스닥은 5.19% 급락한 627.01에 각각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암울함을 더했습니다. KDI는 이날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KDI는 '탄핵 정국에 관해선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전날 '2025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나 끌어내린 1.7%로 제시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경기의 지속적인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탄핵 정국'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직격탄…민생 경제 '휘청'
정치 리스크가 경제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를 비롯해 민간 기업 등에서도 연말 송년회 등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부채는 가구주가 40대,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1억3000만원을 상회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별 가구 자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소득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치 리스크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여파는 소득 5분위부터 받기 때문에 서민 경제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만 자산이 5.4% 늘어나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2.0% 줄었습니다. 5분위 가구의 올해 3월 기준 자산은 12억3780만원인 반면, 1분위 가구의 자산은 1억6948만원에 그쳤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모든 경기 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서민경제 어려움은 물론, 어디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정치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공조·대응체계 유지는 물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며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이진하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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