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협상 시한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정부는 조속한 예산안 처리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계엄이 촉발한 탄핵 정국 속에 더 이상의 예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 '비상계엄'으로 예산 협상 불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이로 인해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의장께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예산안 추가 삭감 계획을 밝히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여권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사업비 등 예산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잠시 예산 추가 삭감이 언급됐지만 당 내부적으로 추가 삭감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예결위 통과안 대로 내일 의결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김건희 표 예산, '난타전'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은 677조원 중 286개 사업·4조1000억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전체 삭감액 중 기재부 소관인 '예비비·국고채 이자상환' 두 개 사업 감액액만 2조9000억원입니다. 상위 두 개 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예비비는 정부안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어 '쌈짓돈'으로 불립니다.
세 번째로 큰 금액이 삭감된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인데요. 정부안 3933억원 중 93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과 수련수당 지급 등에 지원될 예산이지만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대거 삭감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다른 복지부 사업 중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업인데요.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700억원이 편성됐으나 6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ARPA-H 사업의 경우 미국 사업을 벤치마킹하겠다는데 10년 이상 소요되는 국내 R&D 사업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심지어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R&D 관련 예산은 죄다 깎지 않았나"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예산도 정부 책정액 508억3000만원에서 15%인 74억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산에 과다 편성이 있다는 평가인데요. 해당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자살 예방 등에 관심을 표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정부 예산안 대비 삭감 비율이 큰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정부안 506억원 중 98%인 49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R&D 예산도 6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삭감금액 기준으로 방위사업청의 Link 16 성능개량 사업이 1021억원 중 796억원이 뭉텅이 삭감됐으며, 국방부의 병사 인건비도 3조7737억원 중 645억원이 줄었습니다.
중소벤처기부의 신용보증기금출연은 400억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고,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416억원 중 229억원이 감액되는 등 정부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전망입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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