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민생경제 행보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비상계엄으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 논의를 지속합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민주당)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줒, 상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하는데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개최 전날 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이 펼쳐지며 잠정 연기됐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장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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