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차철우 기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 임명 지연작전'을 통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재 6인 체제…윤 탄핵심판 '화약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기구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거론하며 "(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졌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은 남발하면서도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다며 지금의 헌재 공백사태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6명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 자체가 문제 있다"며 추후 탄핵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 "말도 안 되는 궤변"…헌재는 "황교안 때 임명"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박한철 전 재판관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을 논하는 지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수석대변인은 "당시에도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전 재판관 후임은 탄핵 심판 결정 전 임명이 됐다"며 "추천권과 임명권은 추천권이 우선이란 것이 공통된 해석이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통령 지명 몫과 대법원 지명 몫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다"라고 일침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해 왔던 내용"이라며 "명백하게 의석수 기준으로 (민주당)2명, (국민의힘)1명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고집을 피우고 딴지를 걸며 지연한 것은 국민의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추천할 수 없다면서 6명으로도 결정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이 2027년 5월9일까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무를 계속하라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다만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진양·차철우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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